법령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00160, 2013. 8. 28., 인용
건축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12년
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236호, 2012. 8. 21., 기각
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 취소청구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2010년
4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10두2296 판결
[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][공2010상,1152]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2009년
5. 대전고등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누2212 판결
[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행정심판법 1999년
6. 대전지법 논산지원 1999. 4. 9. 선고 98가합901 판결 : 확정
[소유권확인등][하집1999-2, 252] 소유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
1993년
8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2누17822 판결
[건축주명의변경처분취소][집41(2)특,513;공1993.9.1.(951),2163] 건축주명의변경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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